"세종 집값 폭등은 실거래가 아닌 호가.. 국회 먼저 이전하고 청와대를 옮겨야" [인터뷰]

이해식 與행안위 의원

사진=뉴시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은 자연스럽다. 다만 투기는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드라이브를 건 뒤 대상지인 세종시의 토지 가격 상승세 논란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서울 강동구을·사진) 은 "실거래가 아닌 호가가 올랐던 것"이라며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었고 사회적 재화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됐다"면서 "국가경쟁력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발전하는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론자'다. 서울시 시의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장을 내리 세 번 연임했다.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비록 21대 국회 초선 의원이지만 지방행정과 중앙 정치 모두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의)메가시티화는 개발도상국형 도시 모델"이라며 한국이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국회 완전 이전 문제부터 매듭짓자며 국회를 우선 이전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청와대를 이전하는 단계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청와대까지 다 옮기는 것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당 내에서도 '청와대까지 옮기는 것은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까지 내려가겠다고 애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논의의 불씨가 커지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다는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비판에는 거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아파트 값을 높게 불렀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과다한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강하게 물리면서 그런 현상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토지 실수요자가 늘어나면 세종, 충청권 토지 가치 상승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특히 강남을 필두로 집값 상승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0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증권투자로 끌어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 등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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