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산업은행 노동조합이 9일 정부의 '뉴딜펀드' 계획 관련 산업은행에 적극적인 증자와 인력강화·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금융기관으로 부담을 전가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뉴딜 종합계획 자금조달 관련 정책금융기관이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라며 "투자대상 개발, 펀드의 조성, 판매, 사후관리, 손실의 부담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막중한 임무를 도맡게 됐다"고 했다.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조는 "재정이 10%의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며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와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했다.
또 뉴딜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 및 인력부족도 예상된다고 했다.
노조는 "아직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손실,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며 "펀드주관, 가이드라인의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장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산업은행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자,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손실에 대한 평가 제외, 적극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직원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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