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각지대' 탈북민 실태 우려
"경찰·탈북단체대표가 탈북민 성폭행"
"하나원 성폭력 관련 수업 7시간 불과"
"탈북민에 대한 시스템 공백 되돌아봐야"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경찰과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한 탈북민 여성 사건을 언급하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시스템에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마음이 참담하다. 군과 경찰 그리고 탈북 단체 대표까지 탈북 여성 성범죄의 가해자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 상담을 하러 간 자리가 악몽이 됐다. 시민을 지킬 공권력의 사명은 무너졌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 사회의 본분도 깨졌다"면서 "과연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조국일까 자문하니 자괴감만 든다"고 적었다.
또 "시스템도 문제다. 하나원의 성폭력 등과 관련된 수업은 모두 합쳐 7시간에 불과하고 이중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라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도 냉소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탈북 여성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냥 당하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했고 답한 게 25%에 달했다"면서 "교육과 제도로 탈북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지만 이조차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난도 범죄도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비열하게 다가간다"며 "국가의 역할은 이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