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오반(조강석) 측이 "멜론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네티즌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반의 싱글 '스무살이 왜 이리 능글맞아'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발매 7시간 만에 멜론 음원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당시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닐로, 숀 등과 함께 오반에 대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 A씨는 멜론에 "얘가 멜론에서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이상해서 들어와보니 피쳐링 숀ㅋㅋ 재밌다ㅋㅋ" "멜론 왜 차트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로엔 통해서 들어온 노래 아니면 최신 속 앞페이지에 (노출)안해주는 정도는 애교였네ㅎㅎ" "요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배급사 다르면 추천곡에도 절대 안 넣어주더만ㅋㅋ이번엔 돈 좀 꽤 받았나보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오반 소속사인 로맨틱팩토리 박준영 대표와 오반은 A씨를 고소하면서 "멜론차트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멜론차트 조작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며 "거짓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연예인 이미지 관리 및 앨범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유죄 인정 증거로 드는 증거는 멜론이 오반이 아닌 닐로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차트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발표, 박 대표가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진술 뿐"이라며 "차트조작이 허위라는 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 내용은 오반 음원이 음원순위 차트 상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의혹만 제기한 것일뿐, 피해자들을 특정해 피해자들이 직접 차트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원순위 차트가 조작되는데 멜론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의한 추천곡 선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을 비방할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반은 대중가요 가수로서 대중 관심을 받고 멜론 차트 조작 여부는 언론만 아니라 음원 이용자의 큰 관심사였으며 일반적인 음원 이용자 이익과 관련성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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