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들의 공정 상실감 매우 크게 전파"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불공정 바이러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민감하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은 교육,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는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한 청춘들의 공정성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찬스에 의한 황제 군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가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불공정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의도적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고가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가치 훼손에 큰 상실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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