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고유식별장치'와 관련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흡연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연익 대표)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심사에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값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원이 소요돼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불법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면서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의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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