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위와 권한 등 쟁점 과제 수두룩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주민투표 시기, 행정 명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까지 제기되면서 난항도 예상된다.
■시·도민 공론화 기구 첫 출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공론화위' 출범식을 갖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김태일 대구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을 비롯해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28명(대구시 14명, 경북도 14명)으로 구성됐다.
넘어야 할 산 중 가장 핵심은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등 두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투표 시기도 행정통합의 또다른 쟁점 중 하나다. 시·도민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론화위는 어느 정도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행정통합의 필요 및 당위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성과를 낸 곳이며, 이 경험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의 역할과 기능은 정해져 있다. 시민, 신뢰, 미래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공론화위를 진행하겠다"며 "지금의 손익이 아닌 후손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의회 등 신중론 제기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면서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에 따른 규모의 확대가 아닌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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