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등 고치고 싶은 일상 속 규제 국민투표로 뽑아주세요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등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해결 과제 10개 중 5개를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 우선 순위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 10건은 공모로 접수된 3783건을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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