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늘 4차추경 쟁점 예산 협상
민주당, 통신비 수정 입장 없다지만
추석전 집행 차질 빚을까 대안 검토
국민의힘, 특별돌봄비 중고생 확대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 지급 주장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21일 나선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된 가운데, 여야 협상이 타결될 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편성한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300억원을 놓고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져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돈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특별돌봄비를 중고생까지 늘리는 것 외에도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예산을 합쳐도 최대 8000억원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기존 확보한 3000만 도즈 중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즈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지원하는 것 보다 30~40대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50대 이상에만 집중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지 기자에게 통신비 지원 예산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결정된 입장이 없다"며 "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4차 추경의 상징적 정책으로 내세웠던 만큼 밀어부칠 계획이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고 당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다간,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만 늘어져 자칫 추석 이전 추경 집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속전속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반대 의지는 확고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당이 우리의 제안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통신비 예산은 전액 삭감이다"라면서 "빚내서 만드는 돈인데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왜 뿌리려 하나. 그 정도의 돈을 다른 분야에 필요한 곳에 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3000만 도즈 분량의 독감백신을 전체 무료화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생까지 넓히면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도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로 확대해도 1000억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예산만 합쳐도 최대 8000억원 규모이기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93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4만 명의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과 같이 지원해도 최대 5700억원이 있으면 된다"며 "국민 60% 가량이 잘못한 일이라고 한 만13세 이상 통신비 할인 9300억원 보다 3600억원이나 적은 돈으로도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통신비와 독감백신과 같은 여야 양당의 쟁점 예산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면서 결국 양당 지도부에서의 빅딜에 따라 4차 추경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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