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제기했던 학생이 여성 정치인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최모군(19)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해 "정신병 아니냐"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최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최군의 변호인단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 수사였다고 반발했다. 경찰이 대구에 살던 최군과 출석을 조율 중이었음에도 체포를 강행했고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미성년자인 최군을 수갑을 채워 압송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경찰이 최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 불법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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