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무상 예방접종 예산 반영
법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22일 도출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축소했다.
또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야권이 주장해온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고 유흥주점·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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