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진 일명 '이해충돌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의혹 조사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서울시 출신인 진성준·천준호 의원, 법조인 출신인 이정문·김남국·이소영, 박성현 부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TF는 국회 상임위 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국토교통위)·윤창현(정무위) 의원뿐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으로, 당 차원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활동을 통해 부동산 보유 및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긴급 제명하고, 이스타 창업주로 대량해고외 임금체불 책임 의혹을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치도 고려 중인 점도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과 비슷한 예인 김홍걸 의원은 이미 제명했는데, (조 의원은)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다.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길 요청한다"며 "박덕흠·윤창현 의원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대·20대 국회에 이어 이달 논란이 일기 전까지 국토위원을 지내며 일가 건설업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남국 의원은 "문제제기를 넘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사안 발생 시 처벌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단순히 도덕적 비난·비판만 받고 끝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개선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밖에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당내 요구와 관련한 시행안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총선 등 차기 선거에서 이러한 의혹을 점검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기소된 윤미향 의원, 김홍걸·이상직 의원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은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활동 등을 통해 빠르게 수습에 나서며 야당의 이해충돌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TF를 통한 고강도 대응을 경고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시·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TF 의원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서울시 출신인 진성준·천준호 의원 배정은 관련 의혹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의혹이 앞서 제기됐으며, 박 의원은 지난 21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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