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오는 10월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10대 분야별로 정부 정책을 망라해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에는 부동산정책 비판, 조국·추미애 사태 성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판, 공정·정의 실종 비판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추린 10대 분야는 Δ민생·경제 참사 Δ부동산 참사 Δ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Δ공정·정의 실종 Δ이념편향 코드인사 Δ권력형 비리의혹 Δ탈원전 정책 참사 Δ외교안보 참사 Δ국민분열 조장 Δ내로남불·말바꾸기 등이다.
10대 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이 할애된 것은 '공정·정의 실종'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그 예시로 Δ의회 독재 폭거 Δ검찰 편파·부실수사 Δ조국 아빠찬스·추미애 엄마찬스 Δ윤미향 정의연 기부금 사적 유용 논란 Δ포털 여론조작 문제 Δ로또취업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 Δ총선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나열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민주당이 야당의 참여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및 부동산 3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를 '의회 독재 폭거'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수사는 더디게 하고 있는 데 반해 '검언유착' 수사는 속도와 내용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메시지, 총선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성 시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기소 내역 등도 나열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대놓고 불법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고 표현했다.
공정·정의 다음으로는 '민생·경제 참사'를 겨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한데도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일자리는 줄고 청년실업률이 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미미하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의문이라며 경제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여당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정책이 20번 넘게 시행됐는데도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불신하게 됐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아울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항목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댐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피해가, '이념편향 코드인사' 항목에서는 사법부와 검찰 인사 비판이, '권력형 비리' 항목에서는 '라임 사태'와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비리 의혹 등이 실정의 예시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10대 국정 대참사를 추석 기간 홍보와 국정감사 어젠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을 시리즈별 홍보물로 제작하고 유튜브로 소통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