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내년 정부가 수행 올해 남은 예산 2억여원 법률검토 진행…지급키로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없어…관리 강화할 계획"
대신 여가부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6개월마다 주던 보조금도 매월 끊어서 지급하고, 상시 점검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보조금 투명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업 수행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의연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사회계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그간의 공은 인정해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심 축이 민간에 쏠려 있어 공적 책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하반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정부 직접 책임 원칙으로 전환한다.
현재 정의연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여가부 내에 지역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담 관리하고 생활 여건을 계속 살핀다. 피해자 노후를 위해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동시에 여가부는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정의연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방침을 잡고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벌여 왔다.
특히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남은 보조금을 정의연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여가부는 정의연에게 남은 보조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올해 사업 관련 내용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으로도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윤 의원 기소 내용에는 총 6520만원 규모의 여가부 소관 사업 2건이 관련돼 있다. 2014년 정대협이 수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이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해당 사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올해까지 진행된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은 정대협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이 지난 7월 중단되면서 종료됐다. 쉼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길원옥(92) 할머니가 지난 6월 퇴소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설 사업은 현재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에게 올해 여가부가 마저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약 2억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0% 수준이다.
여가부는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TF팀 공무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방문 시 동행해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정의연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 알리고, 향후 이를 위반할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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