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맞춤형 지원 사업' 정부가 책임
여성가족부 내 '지역별 전담공무원' 지정..직접 연락 관리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 일임해왔다.
민간에 맡기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직접 맡아 관리한다.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등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제도상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 보조금 횡령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민간에 일임해 수행하는 각종 위안부 지원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에 대해 국가보조금 관련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 일임해왔다.
또 피해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정기방문(연락)하며 생활 여건을 점검한다.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 남은 사업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정의기억연대가 올해 10~12월까지 기존 사업을 수행한다.
이 과장은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하고, 조건부로 교부할 방침이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 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시 동행해 사업 수행 및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서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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