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 군 관계자 연락처 준 점은 의문
상당한 추가 의혹 나올 경로 사실상 無
당직병 현씨도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휴대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도 아들 관련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알려졌음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결과가 후련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탓이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췄다는 주장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관련 수사 일체를 종결했다. 서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추 장관 및 전 보좌관 최모씨, 군 관계자 등의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일부 보수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선 최 전 보좌관이 2차례에 걸쳐 "(아들 서씨)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등장한다. 시점은 첫 휴가 마지막 날로 병가를 연장한 직후로 보인다.
연장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엔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 장관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사실상 군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보좌관은 추 장관으로부터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추 장관도 서면조사에서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은 추 장관이 왜 갑자기 지원장교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도 답을 회피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 최씨가 군부대에 연락한 적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에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같은 날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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