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 전 장관은 SNS에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조건부 허락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애국순찰팀의 차량 시위 허용 범위를 이날 낮 12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하고 차량과 인원은 각각 9대, 9명으로 한정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 전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 장관 자택 인근)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순찰팀은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못하며 구호도 제창도 금지됐다.
조 전 장관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적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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