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처럼 돼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법관계”
"경제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처리하자"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을 가진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높다고 하지만, 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함께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경제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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