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7일 국감 첫날부터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이날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전에 힘을 쏟았다.
■秋 아들 병역혜택 증인 채택 공방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반박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사건은 증인을 안 부르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동부지검 불기소 이유는 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이해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불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코드인사' 지적도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다시금 불거진 '대법원 코드인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며 편향된 대법원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일부의 목소리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후보자를 천거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극적 부인, 선제적 발언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조 처장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특정 사건인 데다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