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인천 '라면형제', 아동보호전문기관서 모니터링 월 1회뿐"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 A군(10) 거주지/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빌라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지난 9월 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는 둘째 아들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화상을 입은 초등생 A(10)군은 7일 두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생 B(8)군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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