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모든 책임은 北에" 서욱 국방장관, 여론 다독이기 [2020 국정감사]

"첫날 월북가능성 없다 보고 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북 여부나 시신훼손 여부 등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측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북한의 만행을 재차 규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격 공무원 아들의 공개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답장을 한 뒤 국방부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걸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조항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 장관은 월북 여부와 시신훼손 여부, 총격 상부지시 여부 등에서 군 당국 발표와 북한 통일전선부 발표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실종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초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받고 실무진에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라고 해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mail]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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