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예고됐던 외통위도 조용… 국감 첫날 '한 방' 없었다 [2020 국정감사]

강경화 배우자 美여행 논란 등
기존 문제 재확인 수준 공방만
20일간 장기전 대비 탐색 그쳐
野, 文 사저부지 매입 집중질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며 기존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공세만 나오는 등 큰 한 방은 없었다.

국감 첫날이라 예열 단계를 거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부지매입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코드인사 논란,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 등을 꺼내들며 여당과 첨예한 각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만 벌이면서 일단 여야는 탐색전으로 20일의 장기전을 시작했다.

핫할 듯했던 외교부, 상대적 조용

이날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곳은 외교부였다.

강 장관은 배우자의 미국여행 논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소외 의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무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질의응답은 최근 문제가 지적됐던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았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사과를 통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와 강 장관이 소외되고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부 패싱' 질의에 강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방일 계기 한국을 찾는 일정을 취소한 것이 강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다자협의체 '쿼드'를 비판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지 비판하지 않았고, 언론이 제목을 뽑으면서 본래 뜻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참사에 대해 외교부가 무책임·무전략·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무책임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규탄성명에도 참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공개연설에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쟁만 난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문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청와대가 수차례 운영위 등을 통해 해당 의혹에 해명해왔지만 야당은 화력을 가동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며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최근 취임한 이흥구 대법관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이 언급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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