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허위해명 작성 의혹
서울지검, 수사부서 배당 검토
추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형사 고발되면서 추 장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정 전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부서 배당을 검토 중이다.
한변은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추 장관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허위 해명 문서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고발됐으나 추 장관도 의혹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차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조사를 모두 받는다"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봐서 조사를 제대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배당되는대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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