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전 합의 물 건너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8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11월 3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의회 선거 이전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급속도로 퇴조하고 있다.
10일 CNBC,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1보 전진, 2보 후퇴'라면서 거부했고, 공화당도 세금으로 낙태를 보조해주는 등 문제가 많다며 퇴짜를 놓았다.
펠로시 의장은 10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제안은 1보 전진하다가 2보 후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는 "대통령이 더 큰 구제패키지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돈을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형태의 경기부양책 규모 확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펠로시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결여하고 있고, 미 가계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포괄적인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고, 규모도 상향 조정한 것은 이전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면서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1조8000억달러 부양책은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몰고 왔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전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부양책 전반에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ACC), 이른바 오바마케어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자칫 민주당의 헤게모니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 공화 모두 이견을 보이면서 대선까지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원 논의를 거쳐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현재 상원 공화당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에 '올인'하고 있어 얼마나 신속히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경기부양책 통과가 '앞으로 3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비관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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