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실효세율 낮은 고소득 법인, 고가 자산에 적정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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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체 세금 가운데 개인과 법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비해 소득 과세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 고가 자산에 적정 과세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2일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규모(자국 화폐단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4280억원에서 2018년 506조5480억원으로 늘었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은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조세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2.83%에서 15.73%로 늘었다.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도 2014년 8위에서 2018년 3위로 상승했다. 개인소득 과세금액도 같은 기간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늘었고, 비중은 16.27%에서 18.42%로 커졌다. 개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는 28위에서 23위로 뛰었다.

반대로 소비 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규모가 늘었으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과세금액은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비중이 29.95%였으나 2018년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로 줄었다. OECD 순위도 21위에서 27위로 내려갔다. 사회보장기여금도 2014년 98조1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했다가 2018년 128조6600억원, 총조세의 25.40%로 비중이 감소했다.

OECD 순위는 21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자산 과세금액은 2014년 40조3050억원(11.03%)에서 2018년 58조8110억원(11.61%)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순위도 4위권을 유지했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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