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 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휴대폰이 포렌식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뿐 기억하지 못한다. 그걸(카톡 내용)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있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있다”면서 “만약 내가 직접 아는 사람 전화번호로 지시했다면 전화번호가 지원장교나 대위 이렇게 돼있지, 님자 안 붙일 거다. 오히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 문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의 정직성은 검찰 개혁과 관련 있다”며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통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을 언급하자 추 장관은 “부대에서 전화 와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 병장은 옆중대 소속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누군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이 이번 특혜휴가 논란을 두고 ‘근무이탈 사건’, ‘서일병 구하기’라고 정의하자 추 장관은 “근무이탈 사건도 아니고 군복무를 다 이행해 굳이 (서씨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 아닌가"라며 반발했고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여당이 야당 의원들 질의응답에 개입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후에도 김 의원과 장 의원이 서로 “사과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등의 발언을 주고 받으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르러 점심시간을 맞아 휴정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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