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장 달군 '사모펀드'
옵티머스·금융위 통화 녹취록
강민국 의원 "윗선 없이 불가능"
뉴딜펀드 '원금보장 성격'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 책임,
세금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할 것"
사모펀드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
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권력 실세부터 정·관계 간부 등에 깊숙한 로비 의혹이 커져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소된 김모 옵티머스 대표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금융위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모 대표가 금융위(정부서울청사 소재)에 도착 시 1층으로 내려가 접수받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접수부터 챙기는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 윗선의 관계가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금융위를 움직일 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보면 금융당국이 신경 썼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는 조직범죄 수준이다. 주민번호 바꿔치기, 도주 계획 준비까지 정확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 손실 시, 세금지원 안돼"
뉴딜펀드도 이날 정무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의원들은 뉴딜펀드에 정부 3조원, 정책자금 4조원이 후순위 출자되는데, 원금보장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문제란 지적을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 오명을 벗으려 모호성을 취하고 자본시장법까지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 보장이 있다고 인식되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다"며 "향후 뉴딜펀드를 출시할 때 투자자 책임이란 사실을 설명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고용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고용효과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직접고용은 카카오뱅크 200명, 케이뱅크는 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외에,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문제, 공매도 제도개편 방향, 금융위·금감원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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