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해야" 정치 공방 전선 확대되나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틀째 집중 공세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독 실패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을 나온 이유가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닌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 까지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 가량 길다. 유 의원은 "이런 정황을 볼 때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은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언급하며 "관련 문건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실체 불불명" VS. "특검 도입"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시스템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의 체계 비효율성이 사모펀드 문제를 키웠다"며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지난 대책 마련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안내문자를 2만8499건을 전송했는데,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방은 치열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통솔하는 검찰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채동욱 씨하고 만났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고문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김서연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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