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심의가 늦어져 특례시 분리해 논의하는 것
"자치단체 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하진 지사가 이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을 분리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하자는 의견을 공식 채택했다.
현재 대다수의 광역 단체장들은 전국적 쟁점화가 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등 일부에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삭제 보다는 일단 개정안에서 떼내어 따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에 있다.
개정안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진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례시 문제 자체도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실제 최근 협의회에는 ‘특례시 조항 삭제’ 요청 공식 안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의견을 물었고 현재 14개 광역단체가 반대 입장(동의)을 회신했다.
나머지 3곳 중 2곳은 ‘의견 없음’을, 1곳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각 시·도의 의견 취합 결과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례시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일부 중재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곳은 전주·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청주·천안·포항·창원·김해 등 전국 16곳이다.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 전주시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재정권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례시 문제를 권역별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인접 시·군 예산을 감소시키는 재정 기준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공식의견은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체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니 이 조항을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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