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중심 배분 구조가 국가 불균형의 원인
국가자원 특별한 기준없이 광역시도별 배분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연 조찬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전국시군구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상욱 회장과 박승원 사무총장,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장, 홍성열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자원의 광역 중심 배분 구조를 국가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 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다 보니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불균형이 심화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예산 규모를 보면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북도(15조)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2분의 1 ∼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지역 전략산업도 전북, 강원,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쳤지만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으로 적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혁신도시 역시 전북, 강원, 충북은 1개, 충남권(3개), 전남권(1개), 경북권(2개), 경남권(3개) 등 격차가 발생했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에 불과했다.
지금은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런 광역 중심 배분 구조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
김 시장은 이런 광역 자치단체 중심 배분으로 누적된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 낙후의 굴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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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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