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한국전력 국정감사
김 사장 "누가 제대로 원가 내는지 국민들 알아야"
"한전이 안하면 대규모 신재생 전기 싸게 공급 못해"
[파이낸셜뉴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도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전이 수십 년째 유가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에너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 단계에서 막대한 자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 급전 과정에서 석탄(발전) 쏠림이 되고 환경비용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 독과점 논란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가) 2011년부터 민간에서 신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한전보다 두 배 큰 회사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 진출 당위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한전이 대형사업으로 참여를 제한한다해도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 (발전) 자회사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전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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