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관계 개혁 환영"
무엇보다 여당 일각에선 황 수석의 검토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현시점에 노동법 개정 여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황 수석의 노동법 관련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 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에선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방향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황 수석은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청이나 당정에서 노동법에 관해선 조율된 게 전혀 없다. 수석이 오버한 것 아닌가 싶다"며 "굳이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황 수석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노동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황 수석이 제안한 택배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라면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접점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슈 띄우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재계가 고수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프랑스의 노동개혁 등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해고 완화 등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정치권이 본격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황 수석의 발언에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과 노동시장 일자리를 위해 노동관계 개혁은 필요하다"며 "환영할만하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안승현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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