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6일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고, 구청장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유출, 범죄에 악용된 일명 ‘박사방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 및 시·도 감찰부서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모 청장의 이번 방문은 복무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부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및 인력활용 개선 등에 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실제로 일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행태에 많은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범죄경력 등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복무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진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제2의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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