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 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 성비위·성범죄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비위 교사가 증가 추세여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에 교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원단체에서도 경악을 나타내고 있다. 일벌백계뿐 아니라 교사 선발 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성비위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수치보다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교원 성범죄 같은 경우 학생과 교사 사이 위계관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탓이다.
◇교원 성비위 5배 증가…"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것 많아"
교육위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건수는 밝혀진 것만 해도 최근 6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성추행·성희롱·성풍속 비위 등 성비위로 교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4년 4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3건으로 집계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징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5년 109건, 2016년 139건,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6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양민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피해자가 주로 위계가 낮은 학생인 탓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보호자 역시 학교 안에서 (교원 성비위를) 공론화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했다.
연령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 성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4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과제로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 여성위원장은 "어린 학생은 선생님에게 전달받은 과제물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속옷이 예쁘다는 것도 오히려 (어린 학생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안전 위협 계속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전담조직도 미비
교원 성비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받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교원 중징계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 2015년 성범죄로 적발된 교원의 74.4%(78명 중 58명)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84명 중 79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 비율이 42.9%에 그쳤다.
성비위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0년간 성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대처 전담부서가 없는 시·도교육청도 7곳에 달한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가 협업해 대응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있지만 7곳은 전담조직이 없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부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 41.2%의 교육청은 전담조직이 없다"면서 "전담조직은 사안 대응뿐 아니라 예방 노력과 학교문화 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쿨미투'와 관련해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요청된 정보 중 가해 교사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정보 공개에 따른 역소송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가해자·피해자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도 교사가…"일벌백계로 교단서 영구 퇴출해야"
일명 'N번방'과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과 관련해 교사 4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계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박사방 입장을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4명 모두 최근까지 담임을 맡는 등 교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불법 성착취물 공유에 교사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교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N번방 가담은 스스로 교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엄벌로 다스려 교직 사회 내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현직 연수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주기적인 교육이 충실히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처벌에 제도적 맹점이 있는지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원 성비위가 교사임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서울교대와 청주교대 등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희롱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비교사 선발 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현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과정"이라며 "성적이 좋다고 인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다고 보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대에서 예비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정성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이 평가되는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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