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핵심 사업 효과 검증
경기도정 경험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 참여 '격돌 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지역화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증인이 채택되는 등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자신을 괴롭혀 온 사법족쇄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19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수년간 지낸 경험을 가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 지사의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이틀 연속 진행된다.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필수 인원만 감사장에 출석하고, 나머지 실국장, 대응반은 신관 4층 옥상과 사무실에서 국감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게 된다.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8명이 채택됐으며,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간)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채택됐다.
지자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김기택 경희의료원 원장(경희대병원 관련) △박재호 대우학원 사무처장(아주대병원 관련) 등이다.
또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과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조병율 동연재피해자비대위 위원장 등도 신청됐다.
이외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대북전단 위험구역 설정 관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에서는 최근 경기도와 조세연구원간 벌어진 지역화폐 논쟁과 관련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과 관련한 GH의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옴티머스 자산 운용과 관련한 의혹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연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 추진한 사업으로,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 일대 5만9934㎡에 총 141가구 규모로 건립한 주택이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해 온 드림사이트코리아(DSK)의 대표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사기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이밖에도 이 지사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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