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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태료 1200억..주주가치 훼손
위성백 사장 "공적자금 최대한 회수 유의"
'옵티머스 사태' "예탁원 보유자산 검증 부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매입한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 주주가치 훼손' 관련 예보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DLF사태 추가 소송가나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가입고객에 1071억원 배상과 과태료 197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금액만 봐도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보 사장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대해 위 사장은 "공적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유의하고 있다"며 "DLF 건에 대해선 내부통제와 상품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지난 3월 연임에 예보가 찬한 것 관련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 과점 지주 체재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약속이 자율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 앞서 과점주주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기재
'옵티머스 사태'는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펀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103개 펀드에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대출 등 실제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매출채권 자산으로 기재돼 있다"며 "옵티머스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돼 있지만 검증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고 압박했다.
이에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선 송구스럽다. 업계 관행이 사모 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밝혔다.
집값상승으로 주택연금 해지가 크게 늘자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도 불거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택연금 해지율이 올라간 것은 주택가격이 오르니 파는 게 나아서 그런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몇 년 전부터 신규로 1만명 이상 가입자가 늘어 해지율도 높아졌다"며 "주택가격 상승뿐아니라 부모세대가 자녀들과 합가하는 등 예상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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