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DLF 손실’ 주주대표 소송 검토

위성백 사장, 국정감사서 밝혀
"공적자금 최대한 회수되도록"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 주주가치 훼손' 관련 예보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가입고객에 1071억원 배상과 과태료 197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금액만 봐도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보 사장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위 사장은 "공적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유의하고 있다"며 "DLF 건에 대해선 내부통제와 상품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지난 3월 연임에 예보가 찬성한 것 관련,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 과점 지주 체재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약속이 자율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 앞서 과점주주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탁결재원에 대한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103개 펀드에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대출 등 실제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매출채권 자산으로 기재돼 있다"며 "옵티머스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돼 있지만 검증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판매사나 신탁회사가 지금처럼 무책임한 행태 보이면 사기꾼들이 사모펀드 개설해서 투자자들의 또 다른 피해 발생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계산 사무 대행'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잘못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선 송구스럽다"라며 "업계 관행이 사모 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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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복 이용안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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