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압 등 감사원 지적엔 일부 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원전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며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받아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감사원이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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