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개혁에 성공한 독일과 노동경직성을 강화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던 2003~2019년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른 반면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년 새 양국의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이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했고,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또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2%에서 4.9%로 5.3%포인트 감소했으나 한국은 8.0%에서 8.9%로 0.9%p 악화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경감시켰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해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해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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