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규제 완화로 사각지대 생겨
1년 간 9건··· 감독 건수 턱없이 부족
피해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찾아 펀드사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기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2015년 금융·벤처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늘어났음에도 검사 건수는 한 해 10건도 안 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허 변호사는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금융상품을 팔 때 제대로 설명해서 파는 건지 등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부실 펀드를 하루 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금감원이 반대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금감원 내부의 체계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고,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감사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옵티머스와 같은 펀드가 6월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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