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남부지검 찾아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구"
■시민단체 "사모펀드 피해 책임은 금융당국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2015년 금융·벤처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늘어났음에도 검사 건수는 한 해 10건도 안 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허 변호사는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체는 감사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옵티머스와 같은 펀드가 6월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증권 라임 피해자 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흘러가는 부분을 집중 성토했다. 드러난 대신증권의 범죄혐의가 상당해 임직원 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엔 금감원을 찾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배상 △사태에 책임 있는 대신증권 경영진 등 처벌 △대신증권 현장검사 자료 공개 △대신증권이 판매한 잔여 자산 손실액 확정 △연내 분쟁 조정 진행 등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