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사드 대책 발표했던 남관표 주일대사에 '3불 정책' 질의 쏟아져
남관표 "'3불 약속'은 근거없는 개념...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차원"
中 한한령 일부 유지 관련 "중국 정부의 이행 두고는 저도 의문"
국민의힘 의원 질의과정서 '3불 정책' 성격 놓고 격론
[파이낸셜뉴스] 남관표 주일대사가 사드(THAAD) 배치 관련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밝혀온 입장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일 뿐, 양국 간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 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의 한한령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남 대사가 해명한 것이다.
이른바 '3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한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남 대사에게 "남 대사님께서 사드 사태를 수습할 '3불 약속'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남 대사는 "'3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세 가지 우려를 천명했고 당시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사드 추가배치를 포함한 3가지 사안에 대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남 대사는 '3불 정책'이 약속이 아니었지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3가지 약속'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용어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에 항의해 2시간 만에 홈페이지에서 글이 내려왔다"라며 "양국 간 '3불 약속'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3불 정책'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정 의원과 남 대사가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말이 겹치는 등 다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또한 남 대사에게 "양국 간 합의가 아니었는가" 여부를 두고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3불정책이 약속이 아니라면 이후 우리가 세 가지 사안을 시행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남 대사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약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사드 보복 이후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중국이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드 보복조치 해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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