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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사 5명 늘어 9명…1명은 수업 중

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사 5명 늘어 9명…1명은 수업 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사이버 성착취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교사가 5명이 늘어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와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여 만에 뒤늦게 직위해제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교사는 전국에서 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명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창구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 1명, 충남 천안 특수학교 교사 1명, 충남 아산 고등학교 교사 1명, 강원 강릉 초등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의 교사가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인천 교사 1명은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닷새 전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교육전문직의 성비위에 따른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현황에 따르면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경기 교사 2명, 경북 교사 1명, 전북 교사 1명, 충남 교사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북·전북·충남 지역 교사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사 개시 통보 즉시 직위해제해 혐의자가 학생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경기의 경우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를 받는 시흥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지난 7월 이뤄졌는데도 3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22일에야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해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날(23일)부터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수사받는 나머지 1명의 교사는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원의 경우 임용 전 발생한 사안으로 n번방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의 성격이 달라 경찰 수사가 종료돼 처벌을 받아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성비위 혐의 교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