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사기로 드러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겨냥했다.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야권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부적절한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불출석하자 "두려워서 피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융감독원 전 팀장)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유출해준 금감원 직원이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감독 부실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금감원의 예산 독립성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부 등 주요 금융권 현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사전예방 실패 금융당국 비판, 후속조치도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판매사, 신탁사, 감독기관 등이 모두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당국에서 촘촘하게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징계하고 분쟁조정해서 보상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사모펀드 전수 조사 발표 후 162일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1펀드만 검사를 마쳐도 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마지막에 수탁사로 (전수조사가) 몰리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23년까지는 어쨌든 다 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자산 회계실사 결과가 11월 중 나올 예정이라고도 했다.
라임 사태 관련 인사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융감독원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유출해준 금감원 직원이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서를 유출해준 직원이 단순히 업무 차원의 협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라임운용 출신 직원이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가 채용한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윤모씨는 라임운용 대체자산관리본부에서 대리로 일했다"면서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씨는 라임운용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의 책임자로 실명이 거론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채용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면서도 "(윤씨는) 면접 과정에서 본인은 단순 실무자였고,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참고인 조사였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피의자로 전환이 안 됐고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채용했다"면서 "이해충돌 상충 해소 등 앞으로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불출석을 놓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의 8.9%를 가진 대주주이고, 공공매출 채권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호 변호사(옵티머스 사내이사)의 부인이다. 야권은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단단히 벼려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았다면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은성수·윤석헌, 곳곳 충돌…금융위·금감원 갈등 수면 위로?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윤 원장은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누구는 (회장이) 되고, 누구는 (회장이) 안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윤석헌 금감원장은 "셀프 연임은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 (금융지주 회장이) 참가하는 것은 더 안 하도록 하는 등 지금 올라가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발을 맞춰서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선 '올해 3월 DLF 사태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 던졌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보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분 17.25%를 보유한 우리금융 최대주주다.
반면 윤 원장은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개인에 관한 것이라서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예산 독립성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출발에서부터 문제"라며 금감원 예산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윤 원장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금감원) 독립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독립은 혼자서 못한다"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송 의원에게 반문했다.
윤 원장은 이후 "제가 은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도 감안해서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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