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서 밝혀…통일부→행안부로 자원봉사포털서 n번방 피해자 정보유출 "가슴아파" "공주센터 건립 미흡 점검…미불용지 체계적 관리돼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맡고 있는 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저도 옛날부터 주장했다. 지금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30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세계북한연구센터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 관련 정부정책이 미흡해 국내 입국 후 해외 이주한 사람이 749명이나 되고,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최근 5년간 28명에 이른다.
진 장관은 또 행안부가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유출돼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범죄에 악용된 사실을 추궁하자 "제가 봐도 가슴 아픈 일이다. (개인신상이) 유출돼 범행과 연결됐다는 데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3월말 경찰로부터 그런(개인신상 유출과 범행 악용)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1365자원봉사포털은 일감 검색부터 신청, 실적 관리에 이르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379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는 16만명에 달한다.
n번방 가해자들은 이 포털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고, 행안부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제3자가 회원들의 신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주에 1300억여원을 들여 건립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데이터센터(공주센터)가 고강도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 특등급 설계인 '면진 공법'이 처음 적용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부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주센터가 전자기파(EMP) 방어능력을 갖출 정도로 (제대로 건립하고 있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미불용지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지방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정확한 규모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면서도 "지자체에선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결국 지자체가 (파악)하는 것을 종합하는 게 될텐데, (미불용지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불용지는 도로확장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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