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보단 ‘정쟁 국감’에 가까웠으나
데뷔무대 훌륭히 치른 초선, 내공 중진도
이태규·양향자·류효정·김기현 의원 눈길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장관 아들·공무원 피살·라임-옵티머스’ 등 초대형 이슈가 집어삼키고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정작 주요 국감 이슈들이 줄줄이 관심밖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이렇듯 주요 민생 이슈에선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밤을 새워 송곳 감사를 준비한 일부 여야 의원들의 열의와 활약이 돋보여 그나마 전체 종합성적표에서 낙제점은 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선 ‘데뷔 무대’에 오른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다. 역대 국회에서도 주요 거물급 정치인은 초선 시절 국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인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국감도 각 상임위 마다 초선의원들은 제각기 개성으로 역량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현안을 놓고 정책 공방을 벌이며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3억원’등에서 우려되는 점을 제대로 지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정조준하며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빈칸 지원서’ 등을 공개하며 활약을 보인 때문이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산자위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자신이 '근로자를 대신해 질의한다’는 의미로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참석해 집중 조명도 받았다.
초선들뿐 아니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중진들의 활약도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소속 3선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적절히 조절해 정쟁과 파행 대신 원만한 감사를 이끈 일이 부각되고 있다. 또 위원장 신분임에도 국회 최초로 '종이 없는 스마트 업무혁신 위원회'를 선언하며, 전자파일로 자료를 받아보는 국감 아이디어로 성과물도 내놨다.
같은 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 회복차량과 소방정 장비 부실 등에 따른 예산 투입 필요성을 지적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개선을 적극 권고해, 부족한 제도 개선 약속과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논쟁거리가 많은 ‘경제3법’의 절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감 첫 날 발의하면서 국감 내내 관련 질의에 힘을 싣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1야당 중진으로 이번 국감에 나선 김기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화력을 집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데 이어 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BTS 비난행위를 적극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에 벗어난다'는 '과공비례'를 언급, "과공비례가 과공비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BTS 비난행위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LA 총영사관에서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지적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켰고, 통일부 국감에서 시민단체들의 공시누락을 집어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직업의 성추행 논란과 주시애틀영사관 소속 부영사의 갑질 문제를 최초 제기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여타 해외 공관의 문제점도 줄줄이 제기하면서 여야에선 국감이 해외 공관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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