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오거돈 등 지방자치단체장 성추행,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 정치 이슈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으나 야당의 일방적인 질의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윤미향 사건 등에 대한 여가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정옥 여가부장관을 향해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한다"며 소신있는 발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관련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성범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정책 질의에만 집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여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서 기싸움을 벌였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 한명의 증인 채택 합의를 못한 데에 부끄럽고 간사로서 유감이라며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고 있다"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신동근 더불어미주당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게 관례"라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자체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여가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정옥 장관을 향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범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자치단체장 권력형 성범죄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 있냐"며 "서울, 부산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지만 눈을 씻고 봐도 기관장의 역할만 있지 성폭행 근절 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기관장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성폭행 대책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우선돼야 하고, 직원만 천날만날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 수사 상황은 답보 상태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관련 용기있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봐 가장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가부나 수사기관이 큰 힘이 못 되고 있다"며 "여가부의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안희정 사건 이후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지자체장 성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계구조상 기관장을 제대로 조사한다는 게 어려운데 여가부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실현하는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장관은 "여가부로서는 여러가지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가 2차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연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재, 전주혜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여가부가 하반기 정의연에 대한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정의연 감싸기"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과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각종 법률 자문에 의해 사정 변경이나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향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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