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를 '억지 주장'으로 규정하고, 1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의지를 못 박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공수처 등 개혁 입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르면 이번 주 박병석 국회의장의 위촉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
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내정을 명분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다. 민주당이 추천위 개시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투트랙' 전략을 취하게 된 이유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일축했다. 맞대응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기국회를 라임·옵티머스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계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과거 세월호진상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쪽 인사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은 야권의 비토권 변수가 예상되는 향후 공수처 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다.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최장 120일짜리 특검 요구는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 처리를 관철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거론하는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궁극적으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야당의 비토권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수처 가동 이후 '고위공직자' 견제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적지 않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중에는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에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칼날 검증도 예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고삐를 더 당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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