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측에 공정한 무역구제 적용, 규제 최소화 요청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20차 한국·중국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국·중국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 당국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 방식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또 양측은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측은 중국 당국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對)한국 수입규제 4위의 국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석유화학제품 반덤핑 관련 사건(2건)에 대해 WTO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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