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6일 앞으로…외교·국방·통일부 분주

북핵·방위비 등 현안 산적

28일로 미국 대선(11월 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도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 대외정책의 영향에 가장 맞닿아 있는 외교부는 일찌감치 지난 8월부터 최종건 1차관을 중심으로 TF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남북 협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통일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과제를 안고 있는 국방부도 미 대선 결과를 주시하며 저마다 전략 마련을 위한 총력전 태세로 전환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미대화를 이끌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에 동의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북미협상은 물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도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강경화 장관은 미 대선 이후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문제를 비롯해 오랜 교착에 빠져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강 장관과 동행해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미 대선 직후 차기 정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를 미국 대선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것임을 확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통일부 종합 국감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에)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맹 현안이 산적한 국방부 역시 새롭게 들어설 미 행정부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새 행정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건이다. 미 대선 결과는 향후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mail]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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